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짝퉁'과 전면전 선포

中서 수입 의류·가방·시계등 5개품목 전수 조사<br>가짜명품등 취급 유통시장·인터넷몰 추적 단속도

관세청이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부 수입품목을 처음으로 전수(全 數)조사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하루 동안 부산세관ㆍ인천세관 등 전국 세관을 총동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의류ㆍ가방ㆍ신발ㆍ시계ㆍ운동용품 등 5가지 품목의 가짜상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또한 위반품목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유통시장을 불시 단속하기 하고 '사이버(Cyber) 밀수단속센터'를 통해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그동안 국내 소비자 보호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짜상품 수출입 행위와 원산지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한 단속을 벌여왔으나 가짜상품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통관ㆍ기업심사ㆍ범칙조사 등 관세행정 전단계에 걸쳐 처음으로 고강도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이어 "통관단계에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 후 특정 날짜를 지정해 전국 세관에서 가용인력을 총동원, 불시단속을 벌이겠다"며 "통관 후에는 우범업체를 가려 세무조사는 물론 위반내역 심사도 일제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청장은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한 가짜상품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상품 적발자료와 해외관세관ㆍ상표권자에게 입수한 정보자료를 상표ㆍ품목ㆍ국가별로 정밀 분석한 후 우범화물을 집중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상표나 저작권을 위반한 위조상품 적발실적은 950억8,000만원(156건)으로 핸드백 같은 가죽상품의 경우 지난해 동기보다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백ㆍ가죽제품 등은 지난해 1~5월 43억원어치가 적발되는 데 그쳤으나 올해 같은 기간 중에는 282억원으로 543%나 늘었다. 반면 의류는 지난해 1~5월 117억원이 적발된 데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74억원으로 39% 감소했다. 가짜상품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여전히 시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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