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허위보증인을 내세워 호적을 취득한 중국교포 이모(51·여·서울 중구 장충동)씨와 허위로 보증을 서준 최모(70·서울 중구 장충동)씨 등 2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중국교포 김모(55·여·주거부정)씨를 수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호적을 취득한 뒤 중국대사관에 한국인이라고 속여 입국사증을 발급받은 후 2~3차례 중국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학교폭력 인터넷 신고 접수-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최근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WWW.SMPA.GO.KR)에 「학교폭력신고센터」를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용방법은 서울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녹색으로 표시된 「학교폭력신고센터」 메뉴를 클릭하고 피해사례를 쓰면 된다. 경찰은 이 신고센터를 24시간 상시 가동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1주일내 처리결과를 중간 통보해주기로 했다.
검찰,레슬링협회 임원들 승부조작 혐의 수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蔡晶錫)는 11일 전국 레슬링 선수권대회의 대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레슬링협회 간부의 아들을 부정입학시킨 뒤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부장 전모(54)씨와 이사 배모(38)씨, 부산 Y고 감독 박모(3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부산 레슬링협회 부회장인 강모씨 형제도 이날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총선연대,정당에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공개요구
총선시민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3당은 4.13총선 국고보조금 252억여원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유권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여야 3당 총재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제도 등 정치자금 관계법을 전면 개혁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난 점은 유감』이라며 국가보조금에 대해 투명내역공개 용도의 합리적 제한 등을 요구했다.
제주교도소 경비교도대 화상면회 첫 실시
법무부는 11일 제주교도소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교도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교도대원들과 가족·친척 등이 인터넷을 이용해 화상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도로 면회가려면 통상 1∼2일 이상 걸리고 면회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나 화상면회제 시행으로 이런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올해안으로 모든 교도소에 교도대원들을 위한 화상면회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