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각에서 인권 및 노동환경문제를 내세워 개성공단사업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이 대북압박을강화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정부당국자가 18일 주장했다.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은 이날 KEI(한국경제연구소)와 AEI(미국기업연구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개성공단 사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같이 밝혔다.
고 단장은 "지금은 한미가 대북정책에 있어 손발을 맞춰야 할 때"라면서 "북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불법활동을 단속해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개성공단사업이 당장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지만 북한은 최고 2천개의 기업에서 35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게 되는 2.3단계 비전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고 단장은 미국내 일각에서 북핵 6자회담이 교착된 상태서 남북경협이 확대되는데 대해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을 겨냥, "한국 정부는 북핵사태 진전을 고려해 가면서 개성공단 2,3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 단장은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입주하면 투자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외국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성공단내 직업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사업이 북한 변화의 작은 시작이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개성드림 바람'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대북퍼주기'논란에 대해 "북한에 연간지급되는 임금이 200만달러로 북한의 변화와 비교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주 48시간 일하고, 연장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1인당 평균 55시간을 일하고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한 만큼, 노동착취라는 말은 적합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작년에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67달러를 지급했고 이중 북한 당국이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30%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며 이와 같은 내용을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과 관련, "북한 노동자에게임금을 직접 지불키로 남북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으나 공단내 은행이 아직 없어서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면 직접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현재 가동중인 11개 기업은한국 내수를 겨냥한 기업이 대부분으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북한산이 되기 때문에일부가 반제품 상태로 러시아와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 미국측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사업 추진 대가로 북한에 지급하는 비용문제, 북한당국이 임금을 일괄수령한 뒤 노동자들에게 재지급하는 문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문제,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사업 관계,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중 질의했다.
마크 마니인 미 의회조사국(CRS) 아시아담당 연구원은 "한국기업이 북한 노동자임금으로 평균 월 55달러를 북한 당국에 지급한다고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분배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