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자도 포함…정부가 직접 채권 사들여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 총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72만명에 이르는 금융소외자(채무불이행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전체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가 그 대상이다.
지원방식은 정부가 대출 연체 채권을 사들여 대신 빚을 갚은 후 금융소외자들로부터 8년에 걸쳐 무이자로 원금을 돌려 받고 성실 상환을 조건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대부업체가 포함됐고 채무 재조정이 아니라 직접 대출 채권을 사들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00억원을 투입, 9월부터 채무불이행자 46만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 대상은 기초수급자 전체와 채무 1,000만원 이하 연체자다. 2단계로 내년에는 5,000억원의 자금을 조성, 1,000만~3,000만원 이하 26만명의 연체 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문제는 기금 조성과 도덕적 해이 부분. 정부는 1단계로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가운데 국책은행 배분금 2,000억원을 출연받고 나머지 5,000억원은 민간은행 배분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강제성이 없어 재원조성이 제대로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용교육, 환승론, 소액 생활자금대출 등을 한 곳에서 수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