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제출한다. 정부는 양 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는 지난 1998년에도 주ㆍ토공 통합을 결정하고 2001년에는 통합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논의 끝에 결국 무산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달라진 게 있을까. 없다. 많은 사람이 이번 통합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지금 주공과 토공은 통합을 놓고 수개월째 ‘해야 한다(주공)’ ‘하면 안 된다(토공)’며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업무 차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양 기관 노조는 서로를 맞고소하는 등 감정마저 상할 대로 상해버렸다. 오죽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통합하며 서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지내려고 그러느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또 두 기관은 각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 공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는 누구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10일 양 기관의 통합을 확정했지만 양 기관의 중복 기능이 무엇이고,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통합이 왜 불가피한지 국민 및 주공과 토공에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다. 중복된 기능을 줄이면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설명뿐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토공의 “졸속적인 진행, 막무가내식”이라는 반발을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라고 나무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통합법안 제출로 또다시 통합의 물꼬가 열리게 됐다. 통합에 대한 이명박(MB)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대로 통합이 된다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제라도 통합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합만 시켜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불도저식 사고는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