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폰파라치' 뜬다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현재의 불법 보조금 단속 관행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다. 이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휴대폰 보조금법이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된 후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정부나 업체 중심의 감시활동을 ‘폰(Phone)파라치’를 포함한 고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폰파라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대로 정통부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의 경우 정부보다는 업계 차원에서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금제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았을 뿐더러 활성화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아 업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보조금의 경우 3월 27일부터 합법화돼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은 아직까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보조금에 얹혀 주며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의 경우 휴대폰 가입 특성상 신고 고객의 정보가 고스란히 신고 대상인 대리점에 노출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불법 복제폰을 신고하면 이통사들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