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긍정적 경기지표가 늘고 거시정책도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경기전망에 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2년 넘게 60%대에 머물던 중소기업 설비가동률도 7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양극화로 표현되는 부문별 성장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특히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는 새로운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2004년 기업재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영업이익 중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기업의 비중은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년의 39.1%에 비해서도 급증했다.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은 지난 2003년 8.3%에서 2004년 9.5%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2003년의 5%에서 2004년 4.3%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내수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기업들이 주력품목의 수출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대ㆍ중소기업간 성장격차가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매출 증대와 수익 증가가 내수 확대와 고용 증가로 연결된다면 격차는 시간을 두고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태스크 포스’는 경기회복세 확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관점의 배경에는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의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trickling down effect)가 낮아졌으며 양극화 추세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실제로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아웃소싱과 현지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주도성장과 고용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온 과거의 경제 선순환 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동시적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커다란 테두리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일견 모순된 인식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관리(SCM)에 힘쓰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부품소재나 중간재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발달은 생산효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납품 비율이 60%에 달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ㆍ발주 및 단가의 안정을 통한 상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ㆍ중소기업 관계에서 위험과 수익의 공유가 전제된다면 공동기술과 부품개발 등을 통해 경쟁우위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같은 인식의 확산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형 협력 사례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상호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설비개체,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과보상은 공유하는(benefit sharing) 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기술협력 및 개발과정에서 기술개발경험 공유와 확산을 통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제도보완과 같은 실질적 요청이 제기되기도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자금 지원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300만개에 달하는 벤처ㆍ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7조원 가량의 공적 신용보증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있지만 예컨대 중소기업 경영권 침해를 비롯한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해온 수급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자본참여 폭을 확대한다면 상호기술협력 및 해외공동진출 등 상생기반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5% 수준인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인하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