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유통 선진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자간 유류거래를 허용하는 등 유통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 남북협력과 국내 정유업계 활성화를 위해 아스팔트 벙커C유 등 국내 과잉 유류의 대북지원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신국환 장관 주재로 강동석 한국전력 사장,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정부가 이날 확정한 전략의 골자는 국내과잉 정제시설과 이에 따른 주유소 난립 등 유류공급 초과문제를 대북 유류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 로 2001년말 현재 벙커C유 국내생산규모는 2억2,097배럴이지만 국내 수요는 1억2,384만배럴로 절반을 조금 넘고 있다. 이밖에 등유 휘발유 경유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규모가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
◇수평거래 허용추진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석유판매사업자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정유사-대리점-주유소.판매점-소비자 등으로수직화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도매상인 대리점간의 거래와 소매상인 주유소나 판매점간의 석유제품 거래를 말하는 `수평거래`를 금하고 있다.
`혁명`에 가까운 산자부 의지가 관철될 경우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유도돼 시장점유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업체는 물론 주유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수평거래가 이뤄지면 상표와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 주유소에 생산자 간판을 달고 있는 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출처불명의 저질제품 유통도 예상할 수 있어 유통질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 경우 도매를 담당하는 대리점 시장이 위축되고 정유사의 도매시장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메이저 정유업체와 대리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 개정과정에서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카드제에서 벤치마킹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과잉유류는 대북(對北)지원
전략안에 따르면 북한에 먼저 아스팔트 벙커C유 등 비군수용 유종을 지원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맞추어 윤활기유 경유 등유 휘발유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03년까지 남북통합형 석유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자부 석유공사 등을 주축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북한의 기존 정유공장 위탁운영 및 정육동장 신규건설, 남북통합형 전국 송유관망 건설, 원유도입 및 석유제품 수송체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북한은 전체 에너지원중 석탄과 수력비중이 각각 77%, 13%로 월등한 반면 석유비중은 10%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2개의 정유공장이 있으며 2000년 기준 하루 7만배럴(남한은 2001년 기준 243만8,000배럴)의 정제 능력을 갖고 있다.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 70% 확대
오는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이 70% 가까이 늘어나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76.5%로 높아진다. 그러나 국내 무연탄산업은 생산량이 300만톤 안팎으로 줄면서 3-4개 탄광이 문을 닫고 종사인력도 2,000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원전산업의 경우 원전9기를 추가로 건설해 설비용량을 작년말의 1,372만kW에서 2010년에는 2,312만kW로 68.5% 늘리고 산자부에 `원전산업 해외진출추진위원회`를 구성, 2,000만달러 수준인 수출액을 3억달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력산업은 2010년 최대전력수요가 6,916만kW, 1인당 전력소비가 7,814kWh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설비용량을 5,086만kW에서 7,902만kW로 55% 늘리는 한편 단계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2009년에 소매부문까지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