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엉터리 주장
환경부가 매달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12일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적발한 907개 환경오염업소 가운데 34.5%인 313개 업체가 정부발표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4년이상 연속으로 단속에서 적발돼 중점관리를 받아야 하는 44개 업체 가운데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에는 최소 1번에서 4번까지 기록이 누락돼 오염업소 관리에 허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97년에 환경오염 사실이 적발된 354개 업체 가운데 26.8%인 96개 업체가 환경부 발표에서 누락됐고 98년에는 261개 업체의 40.6%인 106개업체가, 99년에는 292개 업체중 111개 업체가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90개로 가장 많고 대구(31개), 인천(20개), 울산(14개), 경남(12개)이 뒤를 이었다.
녹색연합은 상습적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되는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이 부실하게 관리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꼭 받아야 할 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은 오염단속결과를 모으거나 발푸? 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련공무원들과 관련업체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기관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오염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나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환경기초자료 수집의 전산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성분검사 등 기관간에 업무협조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월 보고명단에는 빠질 수 있는 환경부내의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행정처분과정에서 누락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2000/10/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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