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月10만원대 임대주택 20만戶 공급정부는 봉급생활자 600만명의 세부담을 10% 이상 경감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의 세금도 10~15%가량 깎아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연간 1조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월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인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서민들의 소형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의 70%를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활성화 및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면세점(약 1,300만원)이상의 과세자 약 600만명의 세금 부담을 10%이상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은 근로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인적공제ㆍ특별공제, 기본세율인하 등 크게 3가지가 있으나 기본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급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10%이상 깎아줄 경우 경감된 1조원 가량의 돈이 소비나 저축 등에 쓰일 수 있게 된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적립금 등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적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설비투자나 수출 등 핵심분야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