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북-미 뉴욕접촉이후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논의가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달 13일 접촉이 있고 난 지 3주만에 이뤄진 만남에서 양국이 회담 재개를염두에 두고 `속내'를 주고 받았고, 특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북한의 궁금증이 두 번째의 뉴욕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 회담일정의 `택일'(擇日)만 남은게 아니냐는 다소 때이른 희망섞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7일(워싱턴 현지시간) "날짜가 정해져야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을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북미 양국은 지난 13일 뉴욕접촉 이후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와 미 국무부 간에전화, e-메일, 팩스 등을 통해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이례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미 국무부 발표에 대해 "나에겐 놀랍지 않다"며 그 사실을확인하고, 개최 시기에 대해 "수주일 내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북 의도 뭘까 = 6일 뉴욕접촉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 시사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6자회담 일정의 택일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일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미 국무부의 실무진인 조지프 디트러니 대북협상대사와 제임스 포스터한국과장을 자기측 사무실로 불러 그간 궁금했던 것을 확인했던 점을 감안할 때 공식 `통보'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복귀 의사를 전하는 `애드벌룬 띄우기'였을 공산이크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10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기회가 있는 만큼 북한이 그 후 최종 결심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한은 이미 한 차례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지난 달 31일 워싱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재확인하자 북한은 그 것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흘 후인 지난3일 `미스터 김정일' 언급을 고리로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한 것이다.
북한의 그 같은 제스처는 2.10 핵무기 보유선언과 3.31 핵군축회담 제의, 영변핵원자로 폐연료봉 인출 완료 등의 강경조치에 이은 첫 유화책으로 비쳤으며 곧 복귀의지를 밝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사실 부시 대통령의 `미스터 김정일' 언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그 같은 북한의 3일 반응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축적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6일 북미 뉴욕접촉의 의미를 눈여겨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부시 대통령의 `미스터' 존칭에 유의한다든 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복귀 명분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기존 주장을 접었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지난 2월10일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두 차례의 뉴욕접촉에서 `6자회담의 핵군축회담으로의 전환'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듯하나, 관영매체를 통해서는 매일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 주장이 국제사회의 공약인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북한이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6자회담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깨지더라도 이 주장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 6자회담 재개 시점 언제일까 = "북한만이 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간 세 차례의 6자회담의 개최 일정을 사실상 북한이 정했고 이번에도북한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베이징(北京)을 통해 2주일 후에 나오겠다고 하면 다른 참가국들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분위기를 전했다.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의지표명이 없는 현재로선 6자회담의 재개 시점을 점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시계열적으로 볼 때 6자회담 재개 시점은 북한의 복귀발표 이후 논의될 공산이 크다.
물론 추가적인 뉴욕 접촉을 통해 아예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미간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오고 있고 북한이 지난 달 22일 외무성 대변인 발표에서 회담 복귀와 관련해 때가 되면 뉴욕접촉선을 통해 통보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6자회담 개최일정 발표 통로로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왔다.
3차 6자회담이 작년 6월26일 폐막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26일이 중단된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 ？轢섭쨉湧？6자회담 중단 1년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양국의 행정부는 이를 의식하는 분위기다.
북한도 이런 점에 신경을 쓰는 눈치가 역력하다.
지난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한.미.일.중.러 5개국 간의 다각적인 양자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후속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단 1년을 넘길 경우 6자회담 이외의 `다른 수단' 논의에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북한이 종전과는 달리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의 왕광야 유엔 대사는 차기 6자회담의 개최시기를 "수주일내"라고 밝혀 적어도 중단 1년을 전후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유엔 대사라는 무게를 감안할 때 그의 발언은 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언질을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이르면 다음 주께에는6자회담 복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그 이후 관련국 간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까 기대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韓.美 `신중'..中 `적극' 해석 = 6일 뉴욕접촉의 결과에 대해 한미 양국은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리는 반면, 중국은 다소 적극적으로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 분위기는 미 행정부의 결과 발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 행정부는 당초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해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가 나중에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전된 말을 내놓았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전자가 행정부 헤드쿼터인 백악관, 후자가 6자회담의 실무진인 국무부의해석이라는 점에서 각자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 분위기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6자회담 채널의 한 당국자는 8일 "뉴욕접촉에서의 북한의 메시지는 회담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며 복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며 복귀할테니 날짜를 잡자 또는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신중론을 폈다.
북한이 6자회담과 관련해 `참여한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과거보다 스탠스가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북한의 `변화'에 무게를 두며,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분위기다.
왕광야 주유엔 대사가 예민한 질문이 예상되는데도 불구,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난 것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읽힌다.
그는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곧(pretty soon) 열릴 것"이라고 했다가, 아예 그의미를 "향후 수주일내"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가 전체적으로 신중론을 펴고, 북한이 가부간의 결단을 앞두고 지나칠정도로 `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서로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지난 달 31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의지 천명에도 불구, 그 발언이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미 행정부 역시 북한이 뭔가의 노림수를 갖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 행정부와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비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뉴욕접촉의 직접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북한이 과거보다 더 진전된 의미로 6자회담 복귀의지를 밝힘에 따라 10일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재개시 실질적인 진전 방안 논의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양국 정상의 원칙 확인도 있을것으로 보여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다각적인 외교행보는 대체로 `선순환'의 과정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이상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