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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세곡2·강일 3지구 임대주택 건설 무산 중도위, 부적합 판정…'물딱지' 매입자 피해 우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제동으로 처음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물딱지'(공공택지 내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를 매입한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 구로구 천왕2지구 등 3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 국책사업지정 신청을 중도위에 상정했으나 천왕2지구를 제외한 두곳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중도위의 부결 판정이 내려진 세곡2ㆍ강일3지구는 이로써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며 사업지구는 지금처럼 그린벨트로 보존된다. 정부가 지난 200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위의 부결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위의 이 같은 판정으로 연내 서울 지역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에 5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를 지정하고 1만4,000여가구를 지어 주택난 해소,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려던 건교부와 서울시의 계획은 적잖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서울시에 대체지를 물색할 것을 요청한 상태며 서울시는 이들 지구와 유사한 규모로 그린벨트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지역의 국민임대단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물딱지'를 산 사람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곡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말만 믿고 물딱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물딱지는 불법거래여서 미등기로 거래되는데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주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을 추진했던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2003년 6월6일 이전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한 차례에 한해 입주권을 팔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모두 불법거래여서 피해를 봐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릉로 주변의 세곡2지구는 16만5,000평 규모로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40가구, 강일3지구는 10만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가 오는 200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두곳 모두 교통여건과 생활환경이 좋고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할 만한 뛰어난 입지를 갖춰 계획단계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입력시간 : 2006/07/31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