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핵심 사정기관들까지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경제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검찰청.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은 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다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하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와 단속을 완화하는 분위기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경찰의 매매춘 단속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됐으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단속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유흥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경기를 경찰 단속이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말부터 한달간 진행된 특별단속이 종료된데다 연말.
연시 민생치안에도 경찰력을 배치하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방학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나 휴게텔.전화방 등을 이용한 신종기법의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테마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경제를 위해 단속을 완화한다고 언급할 수는 없으나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분식회계의 경우 검찰수사의 주목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만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와 수사를 놓고 저울질해 수사의 필요성이 더 큰지를 항상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검찰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기업수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그러나 수사가 경제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경제계 전반이 아닌 개별기업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해오던 기획점검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말 2003년분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 법인카드 사적 사용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말께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기업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세원관리를 위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에 대한 기획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그동안 두차례 이 부분에 대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 점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검찰.경찰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수사와 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하되 상식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