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ㆍ투자 분야의 실질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0억달러로 확대하고 수교 15주년인 2007년을 ‘한중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다양한 고위급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 지도자의 꾸준한 상호방문, 외교장관간 직통전화 개설, 외교ㆍ국방당국간 안보대화 정례화, 의회 및 정당간 정기교류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 끊임없는 먹거리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달러 이상의 교역국가 가운데 최초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고 반덤핑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기로 해 앞으로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밀접한 동반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중국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고 양국간 교역규모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정상회담 후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도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 협력 증진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더할 나위 없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95년 장쩌민 주석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후진타오 주석을 위해 열린 국빈만찬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통상교류 확대에 보다 큰 비중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중국 변수에 대비해 양국간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김치 분쟁’처럼 별 실익이 없는 논란으로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중 FTA가 조속히 개시, 완성되어 양국간 경제적 호혜관계가 더욱 성숙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