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 40시간제 근로와 관련, 해당 중소기업 열 곳 중 7 곳은 인건비 증가와 인력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3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40시간제 도입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68.9%가 주40시간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5~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81.6%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상승부담(29.2%),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20.0%), 노동생산성 감소(6.2%) 등이 뒤를 이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77.9%가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 가운데, 인건비 상승의 요인으로는 58.9%의 업체가 ‘초과근로수당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20인미만 사업장의 51.5%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초과근로수당 증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요구했고,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30.0%) 등을 요구했다.
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초과근로수당 증가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8.1%인상 될 것으로 예상돼 주40시간제 도입이 20인 미만 사업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25%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중앙회는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5만4,830원, 20인 미만 전체 사업장은 연간 5조7,541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