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내년초 형.민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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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 관리 및 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중에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 기업주의 은닉재산을 조사.환수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법무부검찰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적자금 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내주중 발족해 감사원이 지적한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협의회 산하에 검찰 등 관련기관들로 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7조1천여억원을 실사해 가능하면 내년 1.4분기중에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이 얼마나 회수될지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의 손실발생 규모를 파악해 손실액을 어떻게 부담할지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중 몇개는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주식시장을 보고 정부 보유 주식을 팔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올해말에 은행의 총자산중 부실채권 비중이 5%로 떨어지면 은행에 의해 상시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97년 국회에서 신협협동조합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장대상에 포함시켰는 데 이는 원칙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갑자기 예금보장대상에서 빼면 신협이 붕괴돼 자금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관기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 직후 파산 일보직전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는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