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한 ‘용산 참사’ 재발 방지책과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 사회통합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ㆍ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정수, 유권자 투표횟수와 투표 종류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정당학회 및 선거 전문가들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통위는 지난해 초 ‘용산 참사’를 계기로 대표적 사회갈등 사례로 부각된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금 현실화 ▦대체(임대)상가제도 도입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재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임대주택 순환식 개발 확대 ▦구역 지정시 주거안정성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 시간강사 자살과 관련, ‘전업시간강사’를 법제화해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시간강사의 임금을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4대 사회보험 가입, 연구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진제(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전직ㆍ이직을 지원) 도입을 확대하고 공기업의 경우 총액임금관리제(샐러리캡)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