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高)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 뉴타운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은평 뉴타운의 수익률이 축소 발표됐다고 추궁하는가 하면 은평 뉴타운이 주변 지역의 땅값을 앙등시킨 주범이라고 꼬집는 등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후분양제가 해법은 아니다’는 식의 원론적 질문에 그쳐 미묘한 대조를 이뤘다.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은평 뉴타운 분양원가의 땅값은 통상 택지조성원가의 120∼130% 수준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은평뉴타운이 강북 땅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진관외동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전후해 땅값이 271%나 올랐고, 진관내동은 171.4%, 길음동 1273번지 일대는 157.7%, 방화동은 131.3%나 각각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상돈 의원 역시 “은평 뉴타운의 평당 분양가 1,523만원은 은평구의 아파트 평균 시세인 770만 원보다 무려 97.7% 높고, 강북 전체의 평균 시세인 907만원보다 67.9%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시장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도 없이 오로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 발표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은평 뉴타운으로 생색은 다 내고 오 시장은 엉겁결에 덤터기를 써 마음 고생이 심한 게 아니냐”며 유력 대권 후보인 이 전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진구(한나라당) 의원도 “후분양제는 고분양가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인데다 오히려 한꺼번에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에겐 불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후분양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면 아파트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재형(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25개 뉴타운 사업 지구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42조원에 달한다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