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주당 지도부의 투톱인 손학규(왼쪽)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기 전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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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손학규 등 차기 유력주자 반대 속 이재오, 박지원 군불때기 지속
개헌론 확산될 경우 친이친박 갈등 재연. 민주당도 계파싸움 가능성
청와대도 친서민, 공정사회 화두 흐릴까 미온적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점화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 간 수싸움이 치열하다.
현재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은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이명박계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론의 군불때기를 하는 등 차기 대권주자 또는 킹메이커 간에 개헌 셈법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이 4대강 특위를 받으면 민주당은 개헌특위에 동의하겠다는 ‘빅딜설’도 여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개헌론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개헌론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 못지 않게개헌론 확산으로 인해 차기주자 또는 킹메이커간 판세와 당내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우선 개헌의 성공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소속 의원이 여야에 걸쳐 186명이나 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별로 없다.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박근혜ㆍ손학규ㆍ정동영 등 여야의 차기 유력주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 이외에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이 있지만 각 주자와 계파별로 지향점이 너무 다르다. 이재오 장관 등 친이명박계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박 전 대표와 손 대표 등 민주당 빅3는 이를 반대한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특위와 개헌특위를 빅딜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 개헌논의에 말려들 수도 있지만 특위를 한다고 바로 개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개헌논의에 찬성입장을 보여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4대강특위와 개헌특위의 빅딜이 성공해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여권 내에서 친이-친박계간 분열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홍준표ㆍ정두언 최고위원 등 친이계 일부에서도 개헌논의로 인해 ‘세종시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는게 아니냐며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이재오 장관은 15일 “여야가 합의하면 일정상 금년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특정인, 특정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권력을 분점하려는 세력과 독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측간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서 지지받지 못하는 개헌 추진은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으로 인한 잡음이 자칫 친서민ㆍ공정사회 화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