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예산실장 일문일답] "공적자금 추가이자 1조 5,000억 배정"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편성은 균형재정으로의 조기 복귀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2003년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8~9%)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했다. 세출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생산적 복지체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남북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유가급등과 포드의 대우차 매각차질 등 최근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8~9%가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민간투자재원이 확충된 점을 감안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축소한 것이다. 대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내년 남북 협력기금 5,000억원으로 협력사업을 지원하기에 충분한지.
▲현재 남아 있는 3,500억원과 내년에 출연되는 것을 더하면 8,500억원의 재원이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단계로 이 정도 설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적자금 이자는 충분히 반영된 것인가.
▲추가 지급되는 것에 대한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9.5%의 이자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본다.
-2003년 균형재정은 가능한가.
▲유가 등 대내·외에 여러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등 4대 부문 개혁이 원만히 달성되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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