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5일 "현재 금리는 인상과 인하 요인이 모두 있지만 신용카드와 가계대출 부담 때문에 인하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연구단체 '경제비전21'(회장 김만제, 간사 박병윤) 토론회에 참석, "현재 가계대출 누적잔액 수준이 당장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위험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점검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정책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거시정책은 변화시키지 말고 부동산 값 급등과 가계대출 과다 등 국내 불안요인을 축소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 "현재는 세율이 높고 과표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장가격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금보험에 대한 차등보험료 도입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춘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을 차별해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투기자금을 증시의 투자자금으로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종합재산제도 도입 ▦양도세 폐지 및 보유과세로의 전환 ▦지방세인 재산세의 한시 국세전환과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도금융권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최고금리를 은행은 연간 10% 이내로, 제2금융권은 20% 이내로, 콜금리는 현재 4.25%에서 3.5%까지 각각 낮추고 20%가 넘는 고리대금융은 사금융(대금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