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의 ‘회삿돈 빼돌리기’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또 중견ㆍ대기업 중 세무 조사대상 기업이 전년보다 100개 이상 늘어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관련기사 6면
4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2010년 정기세무조사’방향을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은 총 3,091개로 2009년(2,943개)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체 법인 대비 조사대상 비율은 0.75%로 전년과 동일하다.
특히 국세청은 중견기업의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경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씀씀이를 점검한 후,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 밀착 조사를 진행한다. 매출액 800~9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150개 정도가 타깃이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사주일가의 지출과 연결시켜 회삿돈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계조작, M&A, 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늘린다. 매출 500억원 미만 조사대상 비율은 전년대비 10% 줄어든 0.58%로 2,359개가 조사대상으로 추려졌다.
반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전체 520개중 110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조사선정 비율을 21.1%로 높였다. 지난해는 대기업 세무조사 비중이 19.2%로 총 86개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