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신년 기자회견] 한·미 동맹 재정립 어떻게
"美, 北 압박땐 韓·美간 이견 생길것"대북 협상 우선전략 지속…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본격 논의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등과 관련해 강경해지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제재 등을 통한 대북 압박과 6자 회담을 통한 핵문제 협상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 우선의 대북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 같은 기류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대북전략에 대한 한미 공조에 균열 내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또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한미동맹의 재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데도 4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원고에 없는 발언을 추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서두르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19일 한미 장관급 전략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준 데 따른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이 기동군화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보공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01/25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