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무제한 투자' 시사

중국판 테마섹으로 불리는 중국투자공사(CIC)의 러우지웨이(樓繼偉) 회장이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차이나머니는 오직 투자수익의 원칙만 따른다"며, "홍콩ㆍ대만 등도 투자지역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투자자금의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 발언은 투자 지역과 금액에서 CIC가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들은 중국의 국부펀드가 국가기본시설ㆍ에너지ㆍ사회간접자본등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17전대에서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 후샤오롄(胡曉煉) 인민은행 부행장, 리룽룽(李榮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주석 등이 균형성장을 표방한 '후진타오 정권 2기'의 중국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17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러우 회장은 전날 17전대에서 "일부 매체에서 CIC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불필요한 우려"라며 "CIC의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IC의 투자 목적은 경영권 지분 확보가 아니고, 시장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대상과 관련, 그는 "CIC는 위안화 지역권이 아닌 해외시장을 투자대상지로 삼고 있다"며 "홍콩과 마카오, 대만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CIC의 운용 실적에 따라 향후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IC는 중국이 보유한 외화를 관리ㆍ운용할 목적으로 지난달 자본금 2,000억달러로 정식 출범했으며, 지난 5월에는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30억달러를 투자했다. 이번 17전대에서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등의 핵심 경제관료들은 '우호우쾌(又好又快)'의 균형성장을 표방한 후진타오 정권 2기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셰 재정부장은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방식의 '우호우쾌' 전환을 위해 강력한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교육ㆍ의료위생ㆍ사회보장 부문의 정부지출을 늘려 민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자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올린 '기업소득세' 실시와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세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의 후 부행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핫 머니'가 중국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주고 있다"면서 "인민은행은 핫 머니의 중국 유입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자위 주석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건전한 외자기업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악의적인 투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