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김부겸의원은 8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재벌의 소유ㆍ지배 구조에 관한 분석 4대 재벌을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일부 재벌기업의 소유구조를 강력 비판,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 49쪽의 이 자료집을 통해 삼성과 LG, SK, 현대 등 4대그룹 총수들이 확보하고 있는 각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불합리한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벌들은 정부에서 권유하는 순수지주회사 보다는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사업지주회사를 통해 총수의 독단적인 지배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이러한 사업지주회사들은 총수 개인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주회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지주회사제도의 확장이 오히려 재벌의 독단적인 소유ㆍ지배구조에 대한 개선효과는 별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재벌 체제를 고착화시켜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재벌들이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집단소송제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게 되면 소유ㆍ지배에 관한 투명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재벌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