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 6월까지 중소기업 대출 늘려라"

"은행, 내년 6월까지 中企 대출 늘려라" 정부 "상반기 넘기면 줄도산 피한다" 지원확대 압박…퇴출 자제도 지시은행들 공감 불구 '론 리뷰' 늘리며 살생부 작성내년 전망 어두워 정부 주문 지켜질지 미지수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도 급격한 경기악화로 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권에 내년 6월까지 중기대출 확대 등 기업 지원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14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신용ㆍ기술보증기금 담당임원을 소집해 내년 6월까지 중기대출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퇴출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 내년 6월까지 중기 퇴출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중기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도록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감독당국은 중기대출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지 못한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 MOU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독당국은 12월 결산을 앞두고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은행별로 지난 11월 중기 패스트트랙(중기 신속지원 프로그램) 실적의 두배 이상의 달성을 요구했다. 최근 18개 은행은 정부의 외채 지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MOU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내년 6월까지의 중기대출 목표가 포함돼 있다. 일단 은행들은 감독당국이 내년 6월까지 중기지원을 유지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그 이후 부실중기에 대한 퇴출과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이 그때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상반기만 버티면 줄도산은 피한다=금융감독당국이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신용ㆍ기술보증기금 담당임원까지 한자리에 불러들여 중기 지원확대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은행별로 12월에 11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실적의 두배 이상 달성을 요구했다. 당국이 요구하는 은행권의 12월 목표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가동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의 신청 기업수 1,978개의 1.5배 수준인 3,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MOU'에 의거해 은행 경영진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기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국내 경제상황이 나아져 대규모 중기 줄도산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난의 완화와 구조조정 작업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자금 지원과 퇴출을 유보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동상이몽'... 살생부 만들기 가속화=은행들은 정부의 지시대로 MOU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업들에 대한 '론(대출)리뷰'를 확대하고 있다. 거래하고 있는 전체 기업을 점검해 지원 대상인지를 먼저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6월 이후 부실 중기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내년 상반기'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건설업과 조선업ㆍ철강업종에 대한 '론 리뷰'를 끝마치고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은행들은 여신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살릴 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구분한 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4만여 거래기업 중 여신규모가 크고 영업 현금흐름,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실사 대상 기업을 초기에는 20여개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건설업과 조선업ㆍ해운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고 우리은행도 신규자금 지원 가능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기 힘들다=정부나 은행들이나 내년 6월까지 중기 지원 확대와 퇴출 유예를 결의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의 내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 추이는 0.6%에 불과했다. 상반기 설비투자는 '제로(0%)'였으며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기 둔화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년도 국내경기 및 경제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지원'과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옥석 가리기는 결국 4ㆍ4분기 기업실적이 발표될 때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은행들도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건전성 확보를 요구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부실기업을 털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본격적인 자금지원은 내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설 자금 수요가 지나가고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초, 늦어도 3월 정도에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들이 가려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