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찬ㆍ반 양론으로 쪼개져 있던 국내 여론은 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은 ‘FTA 무효’를 향한 대대적인 집단 투쟁을 선언했고,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역시 찬ㆍ반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이라는 험난한 여로를 앞둔 한미 FTA는 앞으로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진보진영 “집단행동 불사하겠다”=오종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는 이날 “(한미 FTA는) 협상이라는 액션을 통해 실제로는 협잡을 한 것”이라며 “사실상 31일 아침까지 양국이 다 합의를 해놓고 미국 국내 절차에 맞추기 위해 시한을 연장한 뒤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범국본은 앞으로 매일 저녁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한편 한미 FTA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농축산업 관계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이영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유통기한 1년짜리 대통령이 자신이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독단적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냐”며 “농민은 물론 국민들 모두 이 협상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진영 “한미 FTA는 시대적 대세”=반면 보수 진영은 한미 FTA 타결을 ‘시대적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는 “한미 FTA는 이념이나 좌우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도 “협상 타결로 물가 하락, 대미시장 수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 “대립보다는 대책 찾을 때”=시민들은 이익단체 및 좌ㆍ우 시민단체들에 의해 국가가 양분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회사원 김모(37)씨는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한미 FTA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과 이익단체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미 타결된 협상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먹을 것만 챙기려 하는 단체들의 태도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제 ‘대립’보다는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국민에 공개해 타결 이후의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대책과 보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