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5~16일 경주에서 열린 제4차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예비회담을 골자로 하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3단계 프로세스는 '북미 양자대화-6자회담 참가국 예비회담-6자회담 본회담'이 골자로 북미 간 이견 조정을 위해 중국 측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중국 측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에 중국 측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 재개 해법만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가 먼저 해결된 뒤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한미의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대신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제4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 재개 및 상호 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소식통은 16일 "중국 측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기존부터 주장해온 재개 수순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주말 회담 내내 천안함 사건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의 입장에 거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전날 한중 양자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향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그러나 양 부장은 천안함 사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만 언급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참가국들이 6자회담 재개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도 "만일 북한의 관여가 명백해진다면 6자회담에 있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중, 15일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천안함 공조와 함께 양국 FTA 문제 등도 중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중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종료하고 김포와 베이징 간 항공셔틀의 조기개설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 회담에서는 일본의 적극적인 FTA 의사 표명에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FTA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우리는 FTA가 중장기적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지만 충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