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하·稅감면등 2차추경 확정정부는 미 테러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 인하, 추가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일단 2조원규모로 확정한 뒤 미국 테러보복 공격의 진전을 보아가며 국채발행을 통해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기 위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일정 수준이상으로 정하기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최대한 완화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경기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산업생산이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4%인 콜금리를 0.25% 또는 0.5%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내수를 늘리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추가 국채발행없이 이자 불용액과 세출예산 절약분 등으로 2조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3조원을 추가해 총 5조원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바꾸고 출자총액 한도초과분의 해소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항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의 보복전쟁이 터지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 경제장관간담회를 즉시 소집해 3단계로 짜여진 비상 예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