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EBS)이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이 연계되면서 높은 교재판매이익을 얻고도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는 수능교재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높게 책정해 과다한 판매이익을 챙겼다. EBS는 지난 2004년 한해 동안에만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3억원을 이익으로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EBS는 수능교재 판매익을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쓰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직원성과급(43억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52억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BS가 교육인프라 확충을 의해 투자한 금액은 저소득층 자녀 교재 무상공급(6억8,000만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6억8,000만원) 등 13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가능했던 반사이익”이라며 “따라서 EBS는 이익을 낮추거나 이를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EBS 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정년까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상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거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BS는 지난해 5월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총 129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감사원 감사 이후 이를 백지화하고 임금의 200%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재합의했다. 또한 2000∼2004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기준이 5.1%인 데 반해 EBS는 연평균 16.6%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2004년 기준 EBS 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은 6,700만원을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