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최근 환경부는 `200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통계`를 인용해 서울의 대기 오염수준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평균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 최악, 이산화질소는 두번째, 이산화황은 9위에 올랐다.
사례2: 도시 내 홍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여름철 집중홍수 피해가 하천이나 급경사 산간지역에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도시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대기오염의 일차적인 원인은 배기가스에 있으며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집중호우와 배수시설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도시생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한국의 도시들이 급격한 산업화로 빚어진 재난들을 완충해 줄만한 생태적 환경을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 공간= 외국의 대도시를 방문해본 사람들이 한결 같이 부러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도시내 공원이다. 런던, 뉴욕과 같은 메트로폴리탄에도 도시 곳곳에 공원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원들은 집중홍수 등 자연적인 재해를 줄이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 도시의 공원녹지율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2002년 서울시 공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공원률(전체면적대비 공원면적)은 26.02%수준으로 뉴욕(13.56%), 런던 (10.89%), 베를린(9.32%) 등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원면적 중에서 북한산, 수락산 등 도시외곽에 위치한 산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심 및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이용가능한 공원녹지만을 계산하면 서울의 공원면적은 전체면적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공원녹지는 도시내 생태기반으로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국토연구원의 송인주 박사는 “도시내 공원녹지는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도시 기후 조절, 홍수ㆍ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방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그 면적과 집적도에 비해 녹지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생태도시를 이루는 요소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빗물이용도, 친환경적 도로 건설 등이 있다. 이 같은 요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초보단계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구조적인 반환경 개발 제도= 한국의 도시가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보존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제도는 쓰레기 관리, 수질관리 등 일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환경영양평가 역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 때만 받게 돼 있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도 환경이나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계획시 용도지역 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특정 땅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개발가능지를 제외하고 남는 땅을 공원으로 쓰는 형편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 관련 인허가를 낼 때 환경 관련 부서나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도시는 먼 미래의 일이 될수 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의 최영국 연구위원은 “개발과 함께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도시내 생태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별취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