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증권은 5일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통화 및 재정 확대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기에 미흡하다며 정부 목표인 5% 경제 성장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오석태 씨티그룹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 및 재정 팽창 정책이 정부의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뒷받침할만큼 강력하지 않다"면서 "더구나 이는 우리(씨티그룹증권)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증권은 작년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한 바 있다.
오 연구원은 우선 한국의 2005년도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올 예산 증가율 6.8%는 7~8% 수준인 정부의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에도미치지 못해 경기 부양에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올해 통합재정적자 규모가 그리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사회보장기금과 공적자금상환액을 제외한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GDP대비 1% 수준에 그쳐 지난해 0.9%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밖에도 한국형 뉴딜정책이나 건설경기 부양책 등도 실질적 집행까지 소요될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 성장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연구원은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은 항상 한국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고 올해 정책에서 이와 다른 특별한 점은 없다"고 평가했다.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99~2000년 한국의 벤처 붐은 정부 지원도 물론 작용했으나 많은 부분 미국 나스닥 붐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