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대표 "육군 포병전력보단 공군 전투력 증강해야"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동원한 도발에 대응하려면 육군의 포병전력보다 공군 전투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신인균(사진)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6일 오전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포럼 특강에서 "최근 모 언론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할 때 북 장사정포를 1시간 내에 90% 궤멸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신 대표는 "그렇게 하려면(90% 궤멸시키려면) F-15K 전투기 60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 국방력 증강사업이 육군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K-9 자주포 등 포병력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뒤 "공군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대표는 "F-15K 전투기는 현존하는 동북아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하다"며 "이 전투기라면 적의 갱도 330개를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포병전력 증강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49조원 가운데 8조원만 쓰면 F-15K 전투기 60대를 살 수 있다"며 "연 30조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 대표는 합참 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대부분 육군 출신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군의 교전규칙 수정에 대해 북한이 보통 국가가 아닌 만큼 교전수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실제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이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