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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月300弗 달라"
실무회담서 4배 인상 요구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북한이 11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5%에서 10~20%로 두 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대아산과 토지개발공사가 지난 2004년 이미 1,600만달러를 납부한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의 임대료를 5억달러로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사용료의 경우 평당 5~10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어서 개성공단 사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우리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74일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의 조기석방을 집중적으로 요구했지만 북측은 유씨에게 "별일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측에 지난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상주인원을 880명으로 줄이고 통행을 제한한 '12ㆍ1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제도 개선을 위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출입ㆍ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남북은 오는 19일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 측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와 북측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 등 양측 대표들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40분 늦은 이날 오전10시40분부터 실무회담을 시작해 50여분 만인 11시30분 오전회담을 마쳤다. 이어 남북 대표들은 오후3시에 다시 만나 개성공단 현안을 집중 논의한 뒤 40분 만에 오후회담을 끝냈다. 김 수석대표는 "북측이 제시한 내용들은 초안에 해당되는 것이고 앞으로 긴 협상과정을 거쳐 서로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4월21일 1차 남북 당국 간 접촉 때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2015년부터 받기로 한 토지사용료를 조기 지불할 것을 일방 통보했다. 이어 5월15일에는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자신들의 새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위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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