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병석 정책위의장 "추경하되 부자감세 연기·축소해야"

박 의장 "30兆는 과다… 국채발행 최소화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정부ㆍ여당의 이른바 '슈퍼 추경'과 관련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감세 시기는 연기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일자리와 서민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규모의 경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는 재정건전성 때문이며 빚을 내서 추가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30조원의 국채발행을 근거로 한 추경은 과다하다"며 "30조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GDP 성장률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 세수결함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 여당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본예산이 잘못 짜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부의 경제 예측능력의 무능함과 부정직 그리고 부도덕성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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