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억제정책으로 공장신증축제한한 결과수도권집중억제정책이 공장 신증축을 제한해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지역별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전국 247개 시.군.구의 23개 중분류 제조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 외에는 충청도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는 수도권의 토지이용규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수도권에서충청도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이 제조업체를 충청도로이주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수도권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동종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도시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생산성이 높고 제조업의 입지를 권장함에 있어 지역의높은 교육수준과 사회간접자본수준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산업별로 전통적인 중.경공업의 경우 대규모의 기업조직이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첨단산업의 경우 다수의 소규모 기업간 경쟁이 생산성을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