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내달 처리"

"X파일 무슨 내용일까"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연예인X파일’ 복사물을 흥미롭게 읽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내달 처리" 與, 인권침해 막게 인터넷 실명제등 조속 도입키로연예인 문건 유포 계기로 관련법안 적극 나서 "X파일 무슨 내용일까"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연예인X파일’ 복사물을 흥미롭게 읽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연예인 문서 유포사태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처리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련법안 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20일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경시풍조를 일신하자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발의,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위의 우리당 변재일 의원도 이날 "현재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인터넷 실명제 등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입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 과기정위 간사인 홍창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규정한 관련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감독방식 등을 놓고 시민단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입법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2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