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銀 진로
[2차 금융빅뱅 이것이 변수다]
정부는 2차 금융구조조정 대열에 국책은행들을 직접 끌어들이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추진중이며, 기업은행은 '전장(戰場)'의 외곽에서 시중은행들의 변화를 곁눈질하고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들의 독자적인 행보를 타당하다고 보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한대로 일반은행부터 손을 보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만들고 산하에 자회사를 늘리겠다는 산업은행의 구상은 공기업 민영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기업은행은 이미 시중은행과 업무영역이 중복돼 오래전부터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언젠가는 국책은행들도 은행산업 재편의 큰 흐름에 편입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시기와 방법만이 문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만약 일반은행의 이합집산이 신통치 않을 경우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새로운 짝짓기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국책은행 카드'를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
◇거꾸로 가는 국책은행=산업은행은 자체 계획대로 지주회사 설립을 진행중이다. 연내에 증권과 투신운용사등 등을 기초로 지주회사 설립을 마무리 짓고 장기적으로는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복안.
그러나 산은의 이같은 행보는 현 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힘들게 팔아치운 자회사를 다시 늘리고, 정부지분 정리(민영화)계획은 제시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외형을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
같은 맥락에서 지주회사로 몸집을 부풀릴 게 아니라 상업금융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산업은행은 '상업금융'부문을 정부가 관리 할 필요가 있느냐, 금융지주회사가 관치금융의 버팀목 아니냐는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90년대 중반이후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미들마켓(중소기업)'공략에 나서면서 입지가 위축돼온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 얼마나 명맥을 이어갈 지 내심 고민이 크다. 기업은행은 민영화단계로 들어가 지난 94년 일반으로부터 공모증자까지 했지만, 외환위기이후 수조원의 정부출자를 추가로 받아 정부은행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국책은행 해체 시나리오=단순히 업무상으로만 보면 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시중은행과 통합 또는 합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시중은행 중에는 IMF한파를 이겨낸 7만5,000개의 알짜 중소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탄탄한 영업기반에 침을 흘리는 곳이 적지 않다.
산업은행도 계획대로 지주회사를 만들고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분리되고 나면 이중 상업금융부문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통합시킬 수 있다.
한빛등 공자금투입은행들이 사실상 정부은행임을 감안하면 지주회사방식의 통합은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가 안착하고 나면 2차로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상업금융 부문을 추가로 합치는 구도를 예상할 수 있다.
또, 당분간 독자생존의 길이 열린 조흥, 외환은행이나 지주회사 설립에 나선 신한은행 등이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있다.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은행권에는 새롭게 합병 수요가 일게 되고, 시중은행들이 국책은행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ㆍ기업은행의 반론=산업은행이 수행하는 상업금융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다. 같은 기업여신이라도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나 새로운 투자 계획 등에 소요되는 장기대출에 일반 시중은행들은 소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
기업은행 역시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드러나듯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거나 창업초기부터 안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이라는 주장이다.
최윤석기자
입력시간 2000/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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