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4일 크게 반발하는 등 향후 추진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세금 인상부담도 부담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예년과 달리 업무협조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상을 확정 시킨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발이 심한 곳은 세부담이 가장 큰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과 경기도 분당,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자치구들이다. 아직 어떤 자치구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서로 정보와 분위기를 교환하는 등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일부에서는 집단반발 애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구청 한 관계자는 “100% 인상은 몰라도 5배, 심지어 7배 이상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견디는 납세자가 있겠느냐”며 “민원이 빗발치듯 몰려들 텐데 정부 권고안대로 밀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행자부의 개편안에 일종의 `배신감`까지 든다”고 했다. 지난 10월 이후 관례대로 서울지역도 서울시 주재로 행자부 관계자, 서울지역 자치구 담당자 등이 모여 2차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나온 안중에서도 가장 반대한 안에다 세부담을 더 추가했기 때문이다. 또 예년 같으면 행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들에게 알려주는 관행도 이번엔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행자부 권고 안이 내려와야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한 관계자도 “구민들의 불만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올해 안까지 결정공시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행자부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 주재로 각 구청 담당자회의가 소집되고 여기서 나온 안이 각 지자체 과표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되어 연내 결정 공시되는데 예년에는 큰 마찰이 없어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 그는 “각 구청에서 정부 권고안을 반대하던지 또는 서로 다른 안을 갖고 나오던지, 또 구청간 조율이 끝난다 해도 과표심의위원회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