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미술품 양도세 부과 방안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미술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다 세금부과의 실효성도 적을 것으로 보여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처로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천문학적 액수인 일부 유명 미술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지금은 미술시장을 좀더 국제화하고 외국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성과 진흥정책에 무게를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술계에서는 그간 한국화랑협회 소속 140여개 화랑이 지난 7, 8일 이틀간 집단 휴관하는 등 정부의 미술품 세제 개편안에 반발해 왔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안은 1990년 처음 입안된 뒤 5차례나 연기되다 2004년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