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모 고교의 정치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의 정파적 이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감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문제를 낸 학교에 확인한 결과 출제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었다”며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한 학부모로부터 팩스로 받은 것”이라며 모 고등학교의 정치 시험문제를 지난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시험문제는 ‘이OO 정부 2년 토론회’라는 제목의 지문을 제시하면서 ‘친서민 중도실용’ ‘시장 프렌들리’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이OO 정부’의 정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학생들은 네 명의 교수가 각각 발언하는 형태로 된 지문을 읽고 ‘잘못 분석한 내용’을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정답인 보기는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행위 자체로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해당 문제는 문제를 만든 전교조 교사의 저작물이므로 고소·고발·소송 좋아하는 전교조는 다시 나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학부모는 교사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국민과 학부모가 알아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세뇌와 정신적 폭력을 막을 수 있다”며 “학부모가 내게 문제를 보내온 것은 ‘헌법기관,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그러한 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