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공기업, 外人에 지분판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들어간 민간회사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파는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항공우주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일렉트로닉스 등 14개 기업 중 일부는 외국인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또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된 88관광개발ㆍ인천종합에너지ㆍ한국기업데이터 등 24개 공기업 지분 역시 외국인을 상대로 인수합병(M&A)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全)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마련한 FDI 확대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자 중점유치 대상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를 꼽은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 차례 걸친 선진화 방안을 마련, 이중 38개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경부가 FDI 확대를 위해 이들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M&A를 적극 추진하자고 건의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의 일부가 외국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매각 대상에 제한이 없다”면서 “부처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다만 최근 쌍용차 문제에서 불거진 외국자본의 ‘먹튀’ 논란을 염두에 둔 듯 “M&A형 프로젝트는 헐값매각ㆍ기술유출 문제 등 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하면서 외자유치를 유동성 및 수출선 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민영화가 확정된 공기업은 지분 일부매각 5개 기업을 제외하면 33개다.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및 자회사(캐피탈ㆍ자산운용), 기업은행 및 자회사(캐피탈ㆍ신용정보ㆍIBK시스템) 등 7개가 포함돼 있다. 또 최근 매각이 무산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건설ㆍ하이닉스반도체ㆍ현대종합상사ㆍ쌍용양회ㆍ쌍용건설ㆍ팬택ㆍ팬택앤큐리텔ㆍ한국항공우주ㆍ우리금융지주ㆍ서울보증보험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구조조정 기업도 해당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 실적을 분기 단위로 점검해 기관장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경부는 오는 2월 중 우선 외자유치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별로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