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부총리제로 승격되고 제2기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에서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적잖은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켰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해냈다. 이를 밑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정책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 추진으로 민간을 포함한 국가 총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도 급속히 확대됐다. 하지만 미국의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연방 혁신 지원을 위한 수십억달러 증가 제안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획기적 지원을 결정한 사실과 독일 신정부가 총60억유로를 추가 투입, 대학과 연구개발 부문을 강화할 새로운 육성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보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규모나 누적 규모 및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덧붙여 신성장 동력과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투자의 방향도 응용연구 및 개발보다는 원천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방을 통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부총리 차원의 강력한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끝으로 효율적인 연구 관리와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정책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시스템(NIS) 구축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미국 등록특허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 성과 확산과 더불어 연구 과정의 민주성ㆍ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8대 기술 강국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진입하고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실천의 생활화와 함께 과학기술인이 혁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