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9일 TV로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ㆍ정치ㆍ사회ㆍ미래비전 등 분야별 현장 패널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며 추석연휴 이후 본격화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서민생활 현장의 애로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시간 내내 솔직담백한 면모를 보이며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했다. ◇지지율 하락원인=지난 6개월은 제 자신과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께는 매우 답답한 일이 많았다. 국제경제 환경도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조금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너무 서둘렀던 감이 있지 않나 싶다.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같고. 기대가 컸던 만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실망감도 있었을 것으로 안다. 서민들 심정이나 장사하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임기 중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취임 6개월 평가=국민들의 평가와 제 평가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뜻하지 않은 쇠고기 파동, 국제경제 환경 급속 악화 등으로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 모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갑작스러운 국제환경 변화에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조직적ㆍ시스템적으로 잘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설 대책=요즘 보도를 보면 9월 경제 위기설이 있다. 저도 평소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어떤 분들은 온통 위기라고 해놓고 이제는 없다고 하느냐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파탄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상황 자체가 그때(1997년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제가 평소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이런 때에 경제주체와 공직자들에게 위기감ㆍ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힘차게 하는 것 아니냐. 긴장감을 갖게 하려고 위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실제 위기가 있어 경제파탄이 나는 것은 없다. 국채를 팔 사람들이 도로 투자를 한다. 모든 경제기구들이 문제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위기는 전혀 없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다. 정부도 대처하고 기업들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팀 시장신뢰=과거에도 보면 경제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꾼 경우가 많다. 신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있어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가는 것이 최상책이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다. 환율정책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경제, 일본 경제 어려워지다 보니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처음에 내각이 짜이고 국제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 국민들이 볼 때 손발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되고 있다. 총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총리도 행정ㆍ외교ㆍ경제에 경험이 많은 분이다. 저 자신도 실물경제를 해본 사람이다. 경제는 팀을 잘 이뤄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 ◇물가상승 대책=정말 물가 이야기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서민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이렇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정부도 추석 대목에 제수물품이라도 오르지 않게 하자 해서 정부 보유 물동량 내고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물가가 잡히지 않아 답답할 것이다. 전기ㆍ가스는 사실 원료 자체가 수입이라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적 사안이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값을 올리지 않았다. 기름 값 올리려면 15%, 20% 올릴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물론 추석이 지나면 조정하게 되겠지만 20%나 15% 그대로 올릴 생각은 없다. 다행히 기름 값이 (배럴당) 100달러 정도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물가관리를 할 계획이다. 실제 올리는 것보다 내려서 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기는 제일 싸다고 보시면 된다. ◇서민생계 지원책=물가가 불가항력적인 것을 인정해주셨지만 나름대로 물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좀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강원도에서는 배추가 1,000원인데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4,000원에 팔린다. 생산자는 이문이 없다 하고…. 중간에 마진이 3,000원 이상 나간다. 주택금융은 미국 서브프라임처럼 어렵지 않다. 한국에서 주택금융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은 부동산 융자를 거의 시세대로 해줬다. 그러나 한국은 50% 이상 나가지 않는다. 금융을 받는 사람은 불평을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융기관에 문제가 일어날 것은 없는 건전한 구조가 돼 있다. 저희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쓴다. 감세를 하거나 금융 소외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탕감해준다. 그러나 원금은 꼭 갚도록 할 것이다. ◇내집 마련 대책=지금 주택정책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오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제집 갖기가 힘들었다. 이제까지 공급물량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보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서민은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 지난 선거 때 얘기했다. 1채 살다가 좋은 집 가는 사람이나 부동산 투기는 제외이지만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 아이들을 초ㆍ중학교 보내면서 한번도 집을 못 가져본 사람, 젊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사는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주택자에게 시장경제를 통해 싸든 비싸든 정책을 쓰기 보다 무주택자에게 복지측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현재 도심에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가 신도시에 가서 출퇴근을 못한다. 이미 갖춰진 도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된 집에 들어가야 한다. 분양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지어서 임대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전세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쓰자고 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제 임기중 주택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은 지킬 정책을 쓰고 있다.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주택이 투기 목적은 될 수 없고 주거목적으로 될 것이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줄어 학교가 남아서 지금 교실이 비어 합병한다. 그 학생들이 20년 후에 성장해 자기 집을 갖게 될 때 이미 주택 공급은 차 있게 된다. 새 주택정책은 필요 없다. 그때는 투기 목적이 못 된다. 지금부터는 투기 개념 보다 살기 위한 개념으로 적절한 집을 구하는 게 좋겠다. 그 점에서 임대, 전세, 분양정책도 하고 무주택자에게 먼저 주는 복지정책을 쓰고자 한다. ◇8ㆍ21 부동산대책 실효성=8월에 한 조치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향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연말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시기가 있다. 그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몇달 안에 거래가 한산할 수 있다. 주택정책을 새 정부는 과거 1년에 50만채를 지어야 수요와 공급 맞아 들어가는데 과거 10년간 평균 30만 세대가 지어졌고 그것도 필요한 수도권, 대도시보다 전국에 골고루, 수요가 없는데 지어진 곳도 많았다.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이나 필요한 지역은 부족하다. 필요한 곳에 지어야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평소에 말해왔다. 주택가격 안정 측면도 있고, 일용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는데 밑바닥 경제를 올린다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자는 생각이다. 공급을 갖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공급함으로써 경기부양하는 두가지 목표를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주택 분양가 인하방안=그간 한국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택가격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라고 걱정들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더 떨어져도 된다. 민간기업이 주택을 짓는 건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사고 더 좋은 데로 옮기고 하는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은 국민 주택규모 이하도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정부의 공공기관이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나 자치단체 밑에 주택공사가 있다. 서민의 집이나 서민이 아니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국민주택 정도는 짓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만일 꼭 필요하면 다소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그 가치가 존속이 되지 않는 것은 해지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땅값이 내리고 건축비가 내려서, 아마 정부가 그렇게 분양하면 지금 주택 거래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공급되면 민간 아파트 가격도 자연히 통제된다. 민간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 없지만 정부가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면 민간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비정규직 문제는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참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도 없어야 하지만 기업도 경쟁력을 갖고 일해야 하는 양면의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은 제 자신이 경험을 갖고 있다. 질문자 나이 때 저도 일용직을 했다. 서울 황학동에 새벽에 나오면 일용 인부들이 일하는데 그 때 가장 큰 설움은 고용 안정이 없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내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데도 월급이 당시 반이 안됐다. 제가 비정규직 애환을 너무 잘 안다. 우선 고용의 안정이 없다. 또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차별된 설움이 굉장히 많다. 우선 급한 것은 비정규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일하는 것과 가능하면 정규직과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에도 그렇게 얘기한다. 기업은 고용하면 경직성 때문에 해고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건 기업이 좀더 넓은 마음으로 정규직으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는 아량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법을 만들어 보호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 상당히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 기업, 비정규직, 정부, 여러 이해 당사자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비정규직을 법률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있지만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경제가 좋아지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정규직으로 써야 하고, 그래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도록 하는데 전력을 쏟겠다. 정부가 뭐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지는 모르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나 세제상에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더라도 기업에는 손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서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 "감세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세원 추가로 포착·예산 10% 절감하면 세수 걱정없어
예산 절감·서비스 질 개선위해 공기업 선진화 불가피
대학생 등록금 부담없게 장학금 확대 작업 계속 추진 ◇중소기업 육성 방안=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유일하게 하는 것은 규제를 없애서 대기업이 세계 어느 국가들과 나가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중소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 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이고 중소 기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8%다. 중소 기업은 참 중요하다. 중소 기업 안에는 소기업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영세 상인도 있다. 최근 3∼4년간 영세 음식점 10만개가 없어졌다고 한다. 종업원을 한 명씩 두고 있더라도 10만명이 실직하게 되는 셈이다. 영세 기업이 잘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감세 정책에서 대기업의 감세는 내년으로 미뤘지만 중소 기업은 이번에 세금을 줄였다. 영세 상인에 대한 감세 조치도 지금했다. 중소기업 R&D(연구개발)도 정부지원 금액을 올려주고 있고 정부가 세운 정책은 대부분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제가 기업 정책으로 기업 프랜들리라고 하니까 대기업 프랜들리라고들 한다. 대기업은 사실상 도와줄 게 없다. 한번 더 반복해도 규제완화만 있다. 대기업도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중소 기업의 숫자는 근로자 숫자를 보면 국가 부의 총 본산이라고 하지만 대기업 역할도 크다. 대기업이 잘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을 쓴다. ◇농촌 살리기 대책=농촌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국가경제 GDP(국내총생산)의 3% 밖에 안 된다. 경제 물량은 굉장히 적지만 농업이 생활 건강이고 농촌은 우리 생활근간이고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을 살려야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은 잘 못살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이었다. 딸기 심어도 채산이 안 맞는다. 왜 그러냐 하면 딸기를 부지런히 만들어 도시에 팔면, 도시 사람들은 딸기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 돈 되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부자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가 없다. 제가 선거 때 공약한 게 농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 딸기 농사짓는 사람이 딸기 주스도 만들어야 한다. 원료를 팔아서 도시가 왜 제품을 만드느냐 해서 농식품부로 만들었다. 농장을 세워서 주스를 만드는 부서를 농식품부로 했다. 농촌서 딸기 심는 사람들이 공장도 세우고 열심히 금년부터 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공장이 있어야 하고 마케팅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이 도시보다 더 생길 수 있다. 문화, 교육, 주택도 있어야 한다. 흩어진 주택을 한곳에 모아 시골도 뉴타운처럼 한 곳에 모이도록 하겠다. 기숙사형 학교를 만들어 150개 지방 기숙사형 학교를 만든다. 앞으로 농촌이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하는 것까지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가도록 만들자. 농촌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트랙터 사는데 정부가 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두달 밖에 못쓴다. 그 다음에 쓰려면 고쳐야 하고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농업협동조합보고 농기계를 다 사라고 했다. 농촌을 빌려쓰든가 하면 된다. 그러면 빚 질 리가 없다.근본적으로 농촌을 바꾸려고 한다. 농수산식품부가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대학생이 많다. 83%가 대학을 간다. 일본은 50% 가고, 유럽은 30%가 간다. 교육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가난한 사람이 공부를 못 시키면 가난이 대물림된다. 공부를 시켜야 끊을 수 있다. 제가 산증인이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해준다. 이자가 없다. 그 다음은 4% 이자로 간다. 일반 대출이 7.8%다. 너무 비싸다고 해서 6%대로 깎기로 했다. 은행은 이자를 안 내려준다. 이자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게 2,900억원이다. 정부가 부담해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말 가난하면 면제되고, 이자 없이 융자가 된다. 용기를 가져도 된다. 정부가 10%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 장학금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그 일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정치적으로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적이 없다. 그래도 금리를 다 부담하므로 고금리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내도 나중에 부담이 커져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찬반이 많다.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형편대로 내면 좋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낮추고 이자 없이 가는 쪽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자율이라고 시장 경제에 의해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공기업은 사실상 민간 기업에 못지 않게 잘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방만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1년에 23조원이란 예산을 매년 투입한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싼 세금을 매년 23조원씩 공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의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고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경영을 더 개선하자, 경쟁력 있게 하자. 유사한 건 통폐합하자 하는 것과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이 더 나으면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등도 우리는 민영화 시키는 게 아니고 경영 개선인데, 국제 경험이 있는 CEO(최고경영자)를 갖다 놓으면 그 경험으로 세계 원자력 시대가 왔으니 원자력 발전에 참여한다거나, 해외 석유광이나 가스광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 비싼 기름을 사다 쓰는 걸 누가 못하나. 한 단계 높여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기업 선진화는 불가피하다. 그런 3가지 목표를 두고 합리적으로 한다. 더 나빠지는데 하겠느냐. 협조해주면 좋을 것 같다. ◇감세정책 효과=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감세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모든 선진국이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한편으론 한국이 세금이 많이 올랐다. 작년에 무려 14조가 더 걷혔다. 사실 세금이 올라 더 걷혔으니까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세원을 포착해 세율을 더 낮추고 예산을 10% 절감하면 1년에 11조를 감세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모든 언론이 드디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감세 효과는 3~4년 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업의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당장에 올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