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 반응◆ 재계 반응
재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정방향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각종 선거일정으로 정치가 경제논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부가 기존 정책을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국정방향을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우선을 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예정된 선거로 인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월드컵 성공개최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 분출, 선심성 공약 남발과 정책혼선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기존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공직자 기강해이 현상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치ㆍ사회적 분위기의 이완요소가 많아 노사관계 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역협회는 "김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세계수준의 경쟁력제고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수출증진과 일류상품 발굴ㆍ외국인투자유치ㆍ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임석훈기자
◆ 정치권
여야는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3당3색을 나타냈다.
먼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정전반을 마무리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성역없는 부패의지가 결여됐다며 낮게 평가했다. 자민련은 김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는 긍정평가한뒤 실추된 정부의 권위와 신뢰회복 방안 등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전반을 완벽하게 파악,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밝힌 국정 운영기조가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실천해주길 바라며 당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당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과 향상에 두고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한 사과는 진솔했으며, 검찰도 최근의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바로 서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패와 비리문제에 대해 뒤늦게나마 반성의 입장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성역없는 부패비리 척결의지"라며 대통령의 과감한 비리척결 실천을 촉구했다.
남 대변인은 또 "정권의 총체적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해법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특히 야당과 국민이 기대했던 중립내각 구성, 예측가능한 정치일정, 편중인사에 대한 인사쇄신, 지자제선거와 월드컵 동시시행 재검토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대통령의 인식과 진단, 처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기를 뒤흔든 온갖 부패 게이트에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비리부패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우리는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모든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통합과 화해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제고시켜 국가의 틀을 재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김 대통령은 특히 실추된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이상훈기자
관련부처 언급때마다 긴장
◆ 행정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공무원들은 김 대통령의 연두회견이 시작되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관련부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었다.
특히 김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재삼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전자정부 완성'등을 제시하자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도.
이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전자정부를 비리척결의 가장 큰 수단으로 제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김 대통령의 '우리 교육도 평가 받는 점이 있다. 너무 자학이나 자기비하를 하지 말자'는 말에 크게 고무된 표정.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바르고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각종 현안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석영기자
실업정책등 알맹이 없어
◆ 노동계 반응
노동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챙기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 물가 3% 내외 안정 ▲ 청년실업자 30만명 일자리 창출 ▲ 올해 내 주택보급률 100% 실현 ▲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후 시중 집값의 절반수준 공급 등에 대해서는 공약(空約)이나 다름없다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정책본부장은 "연두회견 내용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찾을 수가 없다"면서 "현 시국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평가를 해야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국민적 관심사인 주5일 근무제나 구조조정문제 등 지금까지 정부가 부르짖어 왔던 노동개혁 정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면서 "정부의 근시안적인 노동정책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 이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임기말 한계… 실효성 의문
◆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은 일단 대통령이 정ㆍ관계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점에 대해 솔직히 인정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패척결과 관련, 임기말 이라는 현실과 의지결여를 들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상임대표는 "결국 검찰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