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기업들의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염증으로 `엑소더스`(한국탈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서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61.3%가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나 구조조정 등 경영전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48.7%의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류중`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1.8%에 달하는 기업들은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생산거점 등을 해외로 옮길 수도 있다”고 대답, 기업들의 해외탈출 가능성이 위기수위까지 올라갔음을 드러냈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및 수출애로조사`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건비상승(46.7%)과 노동력 수급악화(26.7%), 공장용지 가격 상승(13.3%) 등으로 인해 투자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산업공동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북아 중심국 구상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성진기자, 한동수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