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발목 걸림돌 제거 시급하다
업계, 애로사항 정부 건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 지원 재개, 공장자동화 및 첨단산업관련 관세감면 연장 등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대우, 아남반도체 등 수출업계는 최근 연불금융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수출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주)대우는 미얀마를 비롯한 저개발국에 대한 연불금융이 중단돼 산업설비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지원 및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인수 재개 등을 요청했다.
또 이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일부 특정국가에서 개설한 수출신용장(L/C)에 대해 국내 은행이 네고를 거절,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으로 거래선 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 개설 L/C에 대해서도 네고가 가능하도록 시중은행에 협조를 구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아남반도체는 연말로 종료되는 공장자동화 및 첨단산업관련 관세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세감면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반도체 보조장비류에는 8%의 관세가 부과돼 대부분 2% 내외의 저율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쟁국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아남반도체는 현재 1~3년간 사후관리(반도체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받고 있는 원자재·시설재 등 반도체 전용물품 관리체계도 기간단축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자재는 생산투입 즉시 제품화되는 등 장기간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업계는 이밖에 내년 3월로 예정된 인천공항 개항으로 물류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를 요망했다.
특히 무역협회 화주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공항과 관련된 모든 물류비 상승은 정부기관, 물류관련업체, 하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업체는 또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과 수출 관련 물류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 등을 건의했다.
임석훈 기자
입력시간 2000/10/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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