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정부지출 등 통해 각종 타개책 시행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정부지출과 세제혜택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100억 달러 규모의 다양한 에너지 플랜을 시행한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발표한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미국이 70년대 석유 금수조치이후 가장 심각한 에너지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105개의 광범위한 에너지 위기 타결책을 내놨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부 등 관계 당국에 국내 석유와 가스, 전기, 석탄, 원자력 생산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 장벽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석유 시추를 위한 알래스카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국유지 개방 ▦가스탐사 ▦핵 폐기물 저장소 설치 등 에너지난을 타개할 대책도 제시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클린 콜(clean coal)' 연구에 20억 달러를 사용토록 했으며 핵발전 촉진에도 1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과 환경론자,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에너지 보전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각종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체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약 40억 달러의 새로운 세금우대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신에너지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미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유가인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 역시 저조한 상태다. 부시 행정부가 이 같은 외풍을 잠재우며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