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깊은 우려 표명,‘공격’ 명시했으나 공격주체와 규탄 빠져
-북중 입장 감안해 6자회담 조속 복귀 권고안 들어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남북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의장성명으로 채택한 채 막을 내렸다.
ARF는 24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지지하고 천안함 침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침몰 원인으로 ‘공격(attack)’이란 표현을 적시했으나 공격주체와 규탄이라는 문구는 빠졌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6자회담의 복귀를 권고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의장성명은“2010년 3월 26일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이 사건에 따른 인명손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장관들은 7월9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에 대해 ‘규탄한다(condemn)’는 내용은 이번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교가에서는 ARF 성명을 남과 북 양측의 입장을 교묘하게 반영한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로서는 전반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이라는 표현과 책임을 적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미국의 추가 대북금융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기와 사치품, 그리고 마약, 가짜 담배, 위조 지폐 등 불법행위 등의 범주에서 금융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