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 예산은 올해(284조5,000억원)보다는 많고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수준(301조8,000억원)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예산이 290조원대 후반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윤 장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가진 브리핑.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는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이 지속돼야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 예산은 본예산이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조금 많지만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낮게 생각하고 있다.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지난해 10월 제출했던 예산이 기준이다. 당시 SOC 예산이 21조원이었는데 그것보단 좀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역에서 말하는 시급한 SOC는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대강 예산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는 건 2012년까지 계속되는가.
▦전체 15조4,000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 정도를 감당하고 정부는 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자원공사의 자금조달은 어떻게 이뤄지나.
▦수공 부채비율이 20%가 안 된다. 자금차입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수공이 어렵게 됐을 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보전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희망근로가 일부 축소되는데 청년인턴제는 계속 실시되는지.
▦청년인턴제는 일부 규모 축소된다.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의 경우 상반기 65만명, 하반기 45만명으로 연평균 55만명 규모가 될 것이다.
-둘째아이 출산시 보육비 지원규모는.
-현재로선 5만명, 165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수준에 따라 규모의 확대ㆍ축소 가능성이 있다.
